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항소심 재구형, 1심 7년의 두 배, 5·12 선고 D-20)

조은석 특검팀이 2026년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결심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징역 7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형량을 다시 제시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부(재판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6년 5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계엄 당일 이뤄졌다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쟁점이며, 1심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본 대신 내란 중요임무종사·위증은 유죄로 판단한 구도가 그대로 2심에서 재검토됩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계엄"이라며 무죄를 호소했고, 법정 밖에서는 시민단체가 "내란 가담자 엄벌"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1심 징역 7년 → 특검 항소심 재구형 15년, 재판부가 수용할 8년 격차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무기·금고형에 해당하며, 해외 사례에서는 내란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심이 양형 감경 사유로 삼았던 '내란 미완성, 단전·단수 미이행' 역시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 지시 받았다는 진술 확보
2025년 8월: 특검,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 구속기소
2026년 2월 12일: 1심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종사·위증 유죄로 징역 7년 선고 (직권남용은 무죄)
2026년 4월 22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 특검 재차 징역 15년 구형
2026년 5월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피고인은 법관 경력 15년의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려 했다."

특검이 1심과 동일한 15년을 유지한 점은, 재판부가 7년과 15년 사이 어느 지점에서 형량을 결정하더라도 특검이 절반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통상 항소심은 1심 형량의 20~30% 안팎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징역 8~10년대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이상민 "국무위원 책무 소홀함 없었다" 최후진술, 내란 공범 주장 정면 부인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계엄은 제게도 마찬가지였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된다면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성·불가피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의 사전 모의 라인에 있었다는 통화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제시했고, 법정에서는 이른바 '우연한 통화' 해명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발성'에 일부 비중을 실어 7년을 택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통화 타임라인 자체를 공모의 증거로 볼지 여부가 선고 형량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특검 기조에서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고(2026년 4월 28일 선고 예정), 조은석·민중기 특검 트리오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법 리스크 동시 압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상민 재판은 그 신호탄 성격으로, 5월 12일 선고가 향후 김용현·박성재 등 나머지 피고인 양형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Carpe Diem